top
 
2019년 08월 24일(토)
Untitled Document
 
통영의 도심 즐기고, 맛있는 이야기 따라
 
한국실명예방재단 소식
 
Steinway & Sons
 
실장님을 얼마나 믿고, 어떤 업무를 맡기시
 
[세무] 상품권과 환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RainBoard 1.0
ㆍ제목 : [세무] 상품권과 환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상품권과 환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

상품권, 기프트권 등 결제대용수단을 활용하는 병의원들이 많다. 그러나 상품권 등은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급시기에 받는 사람, 지급 이유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만 향후 가사경비로 오인 받을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지급 받는 사람에 따라 경비처리를 함에 있어 계정과목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

먼저 직원들에게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급이유를 불문하고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간혹 명절 상여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처리 방식이다.

 

또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제비, 사례금 명목의 상품권 등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접대비는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없으며 기존 접대비와 합산 후 산출된 한도액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 접대비 한도액 = 18,000,000 × 해당과세기간의 월수/12 +수입금액 × 0.2%

예시) 연간 10억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한도액

18,000,000+1,000,000,000 × 0.2% = 20,000,000원

참고로 과세관청에서는 병의원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접대성 경비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병원의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명확한 지출이 확인되면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권 특성상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급일자, 받는 사람, 목적 등 사용대장을 구비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품권 구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경비처리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을 하는 병과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환불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과도 마찬가지로 라식, 라섹 시술 등 치료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더욱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 환불금은 선 결제 후 치료를 중단했거나 수가가 조정된 사유 등에 따라 결제취소에 해당된다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당초 일반현금으로 결제한 환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일한 수단으로 취소를 시켜야 한다.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필히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 손해배상금은 실지 지급여부와는 별도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치료행위가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고 부인 당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 이를 따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한편 의료사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 등으로 인하여 병원운영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김양환 세무사(Tax Navi)

세무법인 진명 병의원 전담

월간안과정보
ㆍPREV :
ㆍNEXT : [법률] 안경사법 제정, 입법의 퇴행이다.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