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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금원의 법적 성격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고용의사들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얼마 전 고용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 병원 병원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법원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셋째, 연봉 재계약체결 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622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고용의사가 근로계약(연봉계약)에 따라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 또는 수당은 병원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판결). 대법원은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상은 압류할 수 없는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①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② 위 약정에 의해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며, ③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채권 2분의 1미만의 부분에 관해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소송과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주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다.
고용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병원이나 고용의사들 모두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숙지하고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쌍방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
